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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이름이 위태롭다. 금융당국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전 이사회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 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대해 “먼저는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선 금감원, 카카오뱅크 대주주 바뀌나

김범수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SM 시세조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27.17%를 각각 보유한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이 될 수 있다.

◆이창용 “급격한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안정 악화…종합적으로 봐야”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은 잡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도 봐야 한다”며 “한때 물가도 2.3%까지 내려가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와 환율, 중동 사태 등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코인투자’ 고객 신용대출 연체율 사상 최대

인터넷전문은해에 가상자산 연계 계좌를 둔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8월말 가상자산 연계계좌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1.07%, 연체액은 754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0.58%, 34억 5700만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이 매해 상승하고 있고 대출 증가폭도 큰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해 인터넷은행의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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