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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3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세 사기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특정 검사의 불법행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의 적정성 ▲집행지침 공개 등 특수활동비 집행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 신뢰도 제고 필요성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 ▲저연차 검사의 퇴직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가해자의 공탁제도 악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의료인 범죄에 대한 형 확정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재판 결과 미통보 문제 개선 필요성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관리 강화 필요성 ▲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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