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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오는 11월 19일까지 100일간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횡령 ▲보조사업 신청 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운영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국민공감 기획수사’(생활밀착형 범죄) 공통 테마로 반드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에 대해 분석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2013년 55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이고 올해 국고보조금 총 55조 662억 원은 보건복지부(18조3230억원), 농림축산식품부(4조3147억원), 국토교통부(4조895억원), 문화체육관광부(1조4326억원), 산림청(9107억원) 등이 집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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