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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민주당 A시의원 발언 반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2-19 15: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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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원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 없다”
용인시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 흠집, 정쟁 의도” 의구심 제기

NSP통신-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A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 용인특례시가 반박에 나섰다.

더구나 용인특례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A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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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A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A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A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A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A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B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A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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