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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인하 시기상조…태영건설 사태, 한은 나설 때 아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11 12:41 KRX2
#한국은행 #태영건설(009410) #부동산PF #기준금리 #금중대

“태영건설은 특수한 상황…시스템리스크 발전 가능성 없다”

NSP통신-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8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에 대해 “태영건설과 무관하다”며 “태영건설 사태에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태영건설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함녀서 대내외 중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역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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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한도 보유분 9조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인하는 시기상조이고 상당기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고금리로 상대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중대 지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조윤제 위원은 “현재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 외 위원들은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이 통화정책의 유용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중대 도입이 최근 발생한 부동산PF 부실 문제로 인해 서둘러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중대와 태영건설은 무관하다”며 “한은은 특정 사업과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시장에 충격이 오면 대응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시행되기까지 시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금중대를 도입하면 전산시설 설치 등 준비 기간이 1~2개월 소요된다. 그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도입을 해야 2~3월부터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시차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한편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업계 부실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PF 200개 중에 10%가 대주단에서 정리되고 있었다”며 “태영건설은 자기자본대비 부동산PF 보증액수가 다른곳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부동산PF 중에서도 위험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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