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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최용규예비후보 사무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 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 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 을 밀어붙였다”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 이에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둘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법무부 훈령으로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용규 단장은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법무부에서 기록을 가져다 보려면 법무부 훈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최용규 단장은 청와대로 불려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을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 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라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이 사안과 관련, 곧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차관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 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며,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용규 예비후보는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제가 2017년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고 지역에서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이 유포되어 왔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선거가 지역 화합의 큰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인내심을 갖고 흑색선전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흑색선전을 방치했다가는 사회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2017년 8월 저는 법무부 검찰국 산하 제도개선 TF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얼마 후 이 조직은 법무검찰개혁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무부장관 직속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법무부장관 산하에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했고, 제가 소속된 법무검찰개혁단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의 모든 위원회는 회의 때 발언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 요지만 작성한 회의록을 남겼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도 남겨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수사기록을 무제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을 잘못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저는 얼마간 고민하다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훈령으로 만든 장관 자문기구는 검찰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려면 법률에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에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원칙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마치 제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각인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통 끝에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민간합동 기록검토팀은 검찰에 두는 것으로 절충해 과거사위원회는 기록검토팀이 작성한 보고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검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밀실에서 모든 논의와 결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청와대에 호출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단의 업무 속도가 느리고 실적도 없다”며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고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성과를 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민망하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으며 그 권한은 인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무슨 정부냐”고 물었고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혁명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절차 타령이냐”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저는 법무부 차관의 연락을 받고 차관 집무실로 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차관은 법무검찰개혁단장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침 서울중앙지검에 형사9부장이 신설되면서 공판2부장이 그 자리로 이동했으니 공석이 된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며 건강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검찰 출신 선배를 비롯한 지인들은 민주당 정부가 적어도 10년은 갈 테니 무난하게 맞춰주고 기다리면 승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법하고 부당한 시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검사’ 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6개월 만에 ‘조용한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두 분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검사처럼 저도 업무에 충실하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근무한 6개월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을 표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적법 절차와 원칙을 주장했다가 “법무검찰개혁단장이 가장 개혁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듣고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며 진정한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고 정치의 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 검사로 23년간 근무한 저에게 ‘문빠’ 같은 악랄한 흑색선전을 퍼붓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저를 비난하는 악성 루머를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흑색선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혐오와 모욕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면 흑색선전 같은 구태(舊態)를 척결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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