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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4개 과제로 올해도 규제혁신 이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4-03 17: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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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일 열린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모습. (사진 = 화성시)
2일 열린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모습.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개선해 나갈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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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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