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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후속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금융 중개지원 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 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차주 인정 범위(현행 금리 20% 이상)를 확대하고 한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금리(현행 1%)인하와 한도(현행 0.5조원)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한은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 까지 향후 4년간 기존주주 추가출자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4000억 원을 확충한다.

특히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현행)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예보채 등) → (개선)주금공 MBS 추가]에 주금공 MBS를 포함하고, 공적기금 등[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 약 19조원)의 MBS 매입규모는 약 417억원 수준]의 MBS 시장조성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한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현행 연 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대출한도(현행 5000억 원)를 상향하고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를 확대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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