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 수립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부동산세 초안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제일재경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각) 칸커 전국이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소위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소위가 유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초안 작업에 돌입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법안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세의 입법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수립돼야 하고, ▲시범지역 운영경험을 토대로 징수방안을 확정지어야 하며, ▲외국의 선진경험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칸커 부주임의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정부가 지난 2년간 상하이시와 충칭시로 제한한 부동산세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가 항저우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을 부동산세 시범운영 도시로 선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세 징수의지가 약해 확대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부동산세 초안 작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쳔홍텐(陣紅天) 션젼 샹치그룹(祥祺集團) 회장은, “중국정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면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돈을 싸들고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