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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앞줄 가운데)채수창(앞줄 오른쪽)박겸수(앞줄 왼쪽) 강북구청장 후보자들과 강북구 주민자치 위원들이 대담·토론회 후 기년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산하 월간 주민자치는 23일 오후 2시부터 강북 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김기성·채수창·박겸수 강북구청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윤진 강북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의 기조발제와 사회로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강북구 주민자치위원들의 질·문답으로 진행됐다.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의 주민자치에 대한 기조발제 내용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주민자치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말할 나위 없이 참담한 심정에 놓여있고 그 까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의 문제 ‘세월 호’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오늘도 마땅히 주민 자치위원님들은 주민자치라는 주제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민주라는 말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사회가 발전함으로서 복잡화. 불가피하게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시행 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이 한 쪽에 쏠렸을 경우 부패하기 십상.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권시켜야 한다.

지역 시·군·구 차원으로 권력을 분권시키는 민주주의 실행.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 잘 해낼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순 없지만 다만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향식 체계 속에 놓여있다. 정치권력은 사회적 강자의 힘을 비유하기 십상이고 이윤추구를 위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가정 학교 종교기관까지 침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치가 종종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이 대목에서 주민자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자치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민주주의는 조금은 알겠는데 공화국이 뭔지는 아십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리퍼블릭. 어원은 레스푸블리카. 뜻은 공적인 것. 공화국의 의미는 공적인 나라 일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과거 그리스나 로마에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경제의 영역을 시장이라는 곳에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꾸며왔는데 이때의 시장의 역할은 사적인 것이라고 치부되어 왔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통치 행정체제가 필요한 것을 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로마가 몰락 한 시점은 로마가 공화국을 유지할 때는 번화국. 그러나 군주주의로 전락하면서 공적인가치가 한 것 높아지는 사회는 번영의 길로 치닫고, 사회가 양극화되고 부와 권한의 한쪽 집중은 그 나라가 몰락으로 갔다.

타고 있던 학생들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세월호 선장 선원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어보면 경영진의 요구가 압박 수준을 넘어 명령수준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판단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돈만 아는 이윤 추구논리, 선박안전협회, 그들은 뭘했을까? 안전은 골방에 쳐박아둔 독일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상가 칸트는 자율 없는 것에 책임 없다.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사회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일한 자기가 살아가는 법 규범에 대해 동의하게 되면 그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책임은 자율성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자율을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은 여건이 어렵다. 주민 자치위원님들의 입장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평을 짜내면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차원에서 나설수 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민권력이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명령체계 우리문제는 우리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하겠다.

회사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의집행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열기가 충돌이루면 바람직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할 시대적 비전을 공유. 수행하도록 노력할 때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늘 대담토론회라고 할 수 있겠다.

◆김기성 새누리당 강북구청장 후보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발표 내용

김기성 새누리당 강북구청장 후보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기성이 어떤 사람인가, 구청장이 될 능력이 있는지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하실거 같아서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십여년 동안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장 4년,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해냈습니다.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한나라당 강북구청장의 후보로 그러나 낙마.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 그리고 대학에서 지방자치론 강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덕목은 첫째가 자아를 버려야 한다.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가 안된다. 대통령도 누구도 마찬가지. 자아를 갖게 되면 용인의 경전철 실패 의정의 경전철 실패. 이러한 사태는 내 이름의 석자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대한 도리가 아니고 김기성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강북구에서 시 의원을 했지만 시 의원과 구 의원은 차이가 있다. 이러다보니 김기성이 해온일에 대해 국민은 잘 모른다. 세 가지를 요악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산세 공동과제를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재산세는 1년 내내 거듭하여 175억원 같은 해에는 3200억원 17.5배. 이런 시대는 빈익빈 부익부가 명확하다.

따라서 서울시 의원 임기 내에 재산세 서초 강남 송파에 어마어마한 재산세를 합해서 못사는 구에 n분의 1은 나눠주는. 2008~2013년까지 470억 원의 예산이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게 됐다.

강북구구청장으로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교육예산도 40억 원 정도는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2020년이 되면 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강북구에는 대학이 없다. 성신여대 캠퍼스 주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놀고 먹을 곳이 없다. 성신여대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세번 째. 시장에게 의장에게 선물을 달라고. 예산 투입. 저를 당선 시켜주신다면 2차 공사 진행 되게 하겠다.

진짜 강북구는 잠자고 있다 깨워야한다 개발해야한다. 첫 째 우이동 광장을 제 1부도시권으로 만들어내겠다.

삼각산의 케이블카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강북구의 우이동인 제 1부도시권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두 번 째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준주거지로 전액을 투입해서 제가 그곳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공민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김기성이 한 일은 많다.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할 몫은 다했다.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이 강북구청장으로 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유불급, 신뢰다.

저는 미약하지만 정신만은 똑바로 차려져 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창 무소속 강북구청장 후보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발표 내용

채수창 무소속 강북구청장 후보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송금석회장님 민병찬고문님 고윤진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분을 제가 어떤 사람인가, 왜 출마하게 됐는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점과 구청장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는 가로 고향은 전북 군산. 고등학교부터는 경희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경찰대 1기로 졸업 했다.

32년 간 경찰생활 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이번 구청장선거에 출마. 32년 간 경찰 세월 했지만 그 중에서 2년 간 파면상태에서 야인생활. 돌이켜 보면 32년 중 30년은 할 얘기가 없다,

그때는 당국과 업무의 지시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 야인으로 살았던 2년은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다. 2010년 6월 28일 날 검찰청에서 실적주의 하지말자고. 그만두자고 사표 사표수리도 안하고 파면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식당가서 일을 하고 버스 운전하고. 미삼에서 이불가게 옷 장사 문화원에서스피치 강사까지. 2년 동안의 와중에 행정소송으로 복직을 해서 화순 경찰서로 가게 됐다.

처음에 적응이 안돼 갑자기 경찰서장이 되니까. 제가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꼈다. 이 세상을 살아 간다는게 얼마나 힘든가 기득권의 특권이 얼마나 힘든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지 않는 이 한계가 얼마나 힘든가.

경찰서장은 자동차 여비서 차 운전기사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나 명예퇴직하고 구청장에 나온다. 자리가 탐나서 구청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 왜 나왔냐면 새로운 세상 대우받는 세상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나왔다.

들었던 이야기 중 마음 아픈 이야기. 왜 당신을 왜 이때만 찾아 오냐 당선되면 안 찾아 올거아니냐 매번 안 된다는 말, 당신도 분명히 구청장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당신들 말 듣기 싫다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말을 숱하게 들었다.

감히 말씀 드리겠스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천막치고 일하겠습니다. 더 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제가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역사로 가서 인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눈빛이 따뜻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약 믿고 사람 뽑으면 속된 말로 바보 됩니다. 공약은 공약이다. 뭘 보고 뽑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의 인물이고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 박겸수 새정치연합 강북구청장 후보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발표 내용

박겸수 새정치연합 강북구청장 후보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가보니까 두 후보님께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충분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두 분처럼 달 변이 아니고 어눌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마음 나눴음 좋겠다.

현역 4년을 했기 때문에 요점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큰 대상을 두 가지 전국 꼴등, 25/25등. 대상은 여기서 끝냅시다.

두 개 상 받았으면 대상 받을 게 없다. 우리 일 하번 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서울시 1등 한번 해봅시다. 4년이 지나서 아마 강북구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1등.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최고의 실적 올렸다. 제가 느낀 것은 지방자치에서 앞으로의 4년을 왜 또 하는가. 서울중심부에서 주변부에 불과. 서울시가 4개의 구에만 지원팀을 만들어 지금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TF팀이 지원. 우리 구는 역사 문화관광의 도시다. 그것을 기획단계에서 추진 중. 완결단계로 가기위해 다시 한번 주민들과 힘을 합쳐보자.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 미아 사거리역 40년 만에 준 주거에서 창업지구로 이미 도시계획은 통과했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과를 낸 지난 4년이 앞으로의 4년이 되려면 그래도 제가 계획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필요한 지방자치는 대단히 힘듭니다만 우리 구민들과 새로 출마하는 분들이 다같이 느껴야 할 점이 주민자치 입장에서의 지방자치와위임 사무의 입장에서 같이 발전 시켜야 하는데 저도 발전을 시키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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