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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공적신용정보집중부문인 PCR(Public Credit Registry)와 민간 CB(Credit Bureau)가 공존하는 한국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PCR을 활용해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토론했다.

이에 대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이 선행됐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필요성과 이슈등을 비롯 김연구원은 집중의 형태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함께 집중하는 일원화 형태와 별도로 집중하는 이원화 형태를 소개해 이번 토론의 기초적 토대를 전달했다.

이 후 서울대학교의 이인호 교수의 사회로 보험개발원의 김성호 선임팀장, 전국은행연합회의 유윤상 상무, 생명보험협회의 이재용 상무, 법무법인 김앤장의 정성구 변호사,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의 최용호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보험개발원의 김성호 선임팀장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했다. 일원화, 이원화를 떠나 보험은 질병, 상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신에서 다루는 신용정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집약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일원화 될 경우 전산시스템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보험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은행연합회의 유윤상 상무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시 되는 법령등에 대해 수정, 개선해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현재 PCR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연합회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없으며 관계 법령하에서 규정을 지키고 있기에 역할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하는 측면이 더 큰 만큼 해외 PCR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해를 바란다는 생각이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면 외부 압박등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시스템 도입과정 등에서 관련 금융기관들의 비용적 부담과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이재용 상무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시 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된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이 일원화를 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김앤장의 정성구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재 정보 소유자들의 이권에 따른 PCR의 난점을 논했다. 사적재에서 공공재로 바뀌면서 야기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또한 일원화나 이원화의 문제에 대해서 “신용정보에서 보험이 빠지더라도 그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편입이 되는 것일 뿐”이라며 신용정보 안에 금융정보가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는 신용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전제,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독점적 성격에서 연유하는 내재적 문제점에 대해 공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존 체제를 존속시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과 별도의 집중체계를 구축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적 목표를 부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의 최용호 과장은 이용을 전제로 보호를 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전제로 이용해야 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즉 정보를 모아서 집중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누가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립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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