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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5년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 사고금액이 1억 원에서 올해 약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 새 25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 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어 2015년 대비 약 2000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실)

한편 황희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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