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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 재협상은 ‘양보’를 넘어 굴종외교의 결정판이다”고 주장했다.

강기갑의원은 “‘양보’라는 단어마저 수치스럽다”고 말하면서 “간·쓸개 다 빼주고도 모자라 유일한 효자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퍼다 준 이번 재협상은 감히 협상이라 이름붙이기도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한국은 승용차 관세 2.5%의 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며 픽업트럭 관세 25%는 8년간 현행 대로 유지된다.

결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가장 크게 부각됐던 관세 철폐에 대한 한국의 이익은 향후 5년간 없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길은 바로 확대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미국 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대한 자가 인증 허용 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상향 조정했고, 미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기간이 단축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2008년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이 단순히 쇠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당시 촛불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한 전 국민적인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국익과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사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물결이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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