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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일반시의 예산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 경남 창원시 등은 특례시 지정으로 역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없었다. 광역시는 100만 인구가 넘으면 승격했으나 울산광역시 이후 더 이상 광역시 신설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일반시 행정과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들 4개 도시는 지난달 8일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100만 도시가 왜 특례시를 주장하는지에 대도시 행정의 한계점에 다다른 100만 도시들, 개인 세금 늘지 않는 재정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등에 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지난 2015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3차 정책설명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개인 세금은 늘지 않고 재정은 확대

대한민국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특례시로 전환될 경우 국세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교부되는 금액이 증가해 일반 시민들은 세금의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세금이 늘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재정이 확대돼도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늘지 않는 이유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전환되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면 연 1535억원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져세, 지방소비세 공동과세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389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2017년 결산기준액 대비 특례시 전환 시 공공과세 3044억원 또는 광역시 수준 특례시 전환 시 4054억원 수준의 세금을 교부받는다.

즉 시민이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세금을 교부받아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시는 중안정부-도-지자체의 3단계 행정단계를 거치지만 특례시는 중앙정부-특례시 2단계로 단순화돼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인·허가 시간 단축과 늘어난 재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해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또 복지정책 중 수급(권)자 주거용 한도액을 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억원, 중소도시(수원 등 기초단체) 6800만원, 농어촌도시(군포함)38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주거비지원 사업도 1~2인 기준 대도시(대도시, 광역시) 38만7200원, 중소도시(수원시 등 기초단체) 25만3800원, 농어촌도시(군포함) 14만5900원으로 광역시와 기초차치단체의 금액 차이가 있다.

수원시 주민 1인당 사회복지분지야 세출액이 울산광역시 142만4000원 보다 적은 68만3000원으로 상대적 고물가인 지역인 100만 대도시 기초단체 시민들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평등과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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