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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2일 미국 측과 한글 본 오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했다.

◆ 재 검독 작업 경과

한·미 FTA 재 검독은 지난 3월 10일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 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 본 재 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 됐다.

그리고 동 기간 중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 ▲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 등 4중의 재 검독 작업을 실시했다.

◆ 재 검독 결과

정부는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 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 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 조치했다.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했다.

◆ 정정 협정문 공개

정정된 협정문 한글 본은 3일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 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4월 22일 ‘통상협정 한글 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했고,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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