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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미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우려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26 20:06 KRD7
#대한약사회 #한미 FTA #약사법개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위한 한미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행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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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먼저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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