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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30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각각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의를 개최(양국간 합의시 수시 회의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작업반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동 작업반을 통해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작업반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에 관련해 정부는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해,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제기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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