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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7일 지진피해 법제도 개선 전문가 심층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4-23 19:37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지진

김 의원, “구멍난 지진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되길”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재난안전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진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의원은 지난 1월부터 4월초까지‘지진위험정보의 생산․관리(1차)’, ‘내진설계 대책(2차)’, ‘복구지원정책(3차)’, 그리고 ‘지진발생 시 현장 대응 방안(4차)’에 관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진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심층간담회는 지난 네 차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종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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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김익현 울산대학교 토목구조공학과 교수가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발제를,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실 실장이 ‘지진대응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백민호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과 교수가 ‘지진재해 복구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발제를 맡는다.

이어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과장과 박성식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지진재난 관련 실무자’와 경상북도청, 포항시청의 실무담당 공무원도 초청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진재난 현장과 지난 4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지진관련 법․제도의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양질의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포항 재난지역 성공적인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재난 피해 이전보다 더욱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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