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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사고건수는 1019건, 사고액은 15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사고건수 447건, 사고액 724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민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도 2월까지 이미 작년의 1/3 수준인 3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도 468억원에 달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2012년 도입된 첫해 3844억원 2013년 1조794억원, 2014년 2조1159억원, 2015년 3조 9043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3조2308억, 2017년 2조6477억, 2018년 2조7181억원으로 점점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고건수는 2014년 103건(85억원)에서 2015년 66건(77억원), 2016년 231억(416억원), 2017년 447건(724억원), 2018년 1019건(154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고건수가 80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으며 사고액도 1128억원으로 전체의 72%였다.

특히 경남은 지난 2월까지 사고건수가 158건, 사고액은 239억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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