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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실시한 과도한 여론조사와 함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7년간 여론조사에 사용한 금액 총 11억 9079만원 중 김용익 이사장 취임이후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억 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에서 일반기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

먼저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절반이상이 찬성했다는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다.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

결국 실제 조사결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는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반에 대한 응답자 결과로 실제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찬성한다’, ‘매우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1.3%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응답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특사경 질문에 앞서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사무장 병원 인지도 질문에서는 61.9%가 모름으로 응답했기 때문.

사무장 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는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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