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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최근 현황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포털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견제를 비롯해 ▲OTT에 대한 공적책임 부여 등에 대한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지배력에 대해 “글로벌 기업 진출 등으로도 통신영역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또 해외 CP의 공적 보호관련 법 개정에 대해 관련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OTT에 대한 공적책임 부여에 대해 한 위원장은 “OTT 규제는 필요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지만 “다른 유료방송과 같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이를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OTT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송 미디어 규제 방향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방발기금 징수 역시 유사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OTT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매출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방송사 지원책 마련을 묻는 질의에 한 위원장은 “지상파의 어려움은 예고된 문제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광고 등의 규제 몇 개를 풀어도 힘든 상황으로 근본적인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단통법 관련 대안으로 20대 국회서 자동폐기된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으며,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등의 갈등도 이슈가 됐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등에 대해 “단통법이 몇가지 장점도 있고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경쟁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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