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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가재정 적자폭, 전년 동기比 31조4000억 원↑…수입 226조 원·지출 316조원…상반기 적자 규모 90조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20 12: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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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 막아야 한다”

NSP통신-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질의모습 (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질의모습 (송언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국가수입이 2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든 반면 지출은 316조 원에 달하며 31조4000억 원이 늘어나 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고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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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 원으로 올 연말에는 164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고 나아가 2028년에는 287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객관적 데이터들이 현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예견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최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 급증 현상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포퓰리즘 지적을 받아온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었다”며 “그는 자화자찬과 핑계로 도배된 경제사령탑의 글에서 크게 불어난 나라빚과 이를 억지로 떠안게 된 미래세대들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은 “경제사령탑은 믿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통해 국가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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