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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증시가 공매도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국내증시는 공매도 폭탄으로 인해 코스피는 30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950선이 무너졌다.

특히 대형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를 비롯해 삼성전자, HMM, SK하이닉스 등에도 직접 피해를 주면서 공매도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더불어 이들 기업보다 작은 상당수 기업들도 더 적은 규모로도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이 좋을 때는 비교적 선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감을 통해 공개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9월 17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가 코스피 22조 1000억원, 코스닥 5조 3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55%에서 약 76%로 증가했고 개인투자자 비중은 1.2%에서 1.9%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 기관 비중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영향력이 커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홍준표 의원은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공매도에 대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이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열을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를 보면 개인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개인들 역시 공매도에 대해 먼저 의무상환 기간을 문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장 6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은 상환 요구시 이를 갚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이었고 기관은 64.8일, 외국은 75.1일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상환기간은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뒤에도 연장이 가능토록 바꿨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담보비율도 문제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이지만 개인은 140%까지 유지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증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내증시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왜 국내증시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유리한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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