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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중기부 취업 컨설팅사업 문제 제기

2022-06-24 14:36,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이태규 #중기부 #중소기업 #취업 컨설팅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국민 속이는 짓이다”
위탁업체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일부 발췌) (사진 = 이태규 의원실)
위탁업체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일부 발췌) (사진 = 이태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기부의 중소기업 취업 컨설팅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국비를 들여 집행되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해 위탁업체들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상품권을 매개로 취업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심각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지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매년 수행중인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 위탁업체들이 취업자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컨설팅과는 무관한 취업 확정자들을 취업실적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취업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원의 예산(연평균 약 11억원)을 들여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취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중소기업을 매칭·취업을 지원하는 것.

사업 형태는 권역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발굴해 취업컨설팅을 실시해 중소기업과의 면접 매칭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즉, 중소기업에 관심은 있지만 이력서, 자소서 등의 서류나 면접시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 기업을 매칭 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발굴해 위탁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맞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최종 취업자들은 중기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 상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이는 4대 보험 등의 확인을 거쳐 국비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인력으로 집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위탁업체가 취업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편법으로 취업자 실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경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탁업체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인력의 개인정보를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해주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취업 확정자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해주겠다는 메일은 보냈다는 것.

이에 대해 의원실은 “위탁업체에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본인들이 사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원래대로라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까지 시켜서 중소기업을 매칭시키고 취업을 지원해야 하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을 찾아 거꾸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시켜 마치 자신들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을 시키고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속이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실은 “이런 위탁업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의 담당자는 ‘아직까지 부처에는 그러한 제보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쓰겠다’며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기부가 단순히 중소기업 취업자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해당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해당업체는 올해에도 동일 사업 정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취업컨설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취업자로 집계되는 인력들이 실제 취업컨설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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