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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오늘(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과 함께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시민단체들로부터 KT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이 비판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 ESG 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경영자가 대리인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경우 ▲외부 일반주주(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내부에서는 CEO(또는 회장)의 선임 및 연임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의 액티브 오너십(active ownership)은 결권이 없는 경영자에게 실효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그것은 CEO 등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경영진이 실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되 이사회는 CEO 선임, 평가, 보상 등 경영진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어 이중 감사 역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감독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분리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EO 연임시 평가 수치에 투자자 반대나 이사회 참호구축 등이 확인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함께 능력있는 CEO가 피해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들이 CEO 선임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연임의 경우 이전 주총의 찬반 결과 및 반대 이유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는 이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진짜 문제가 되는 10억 미만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면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법무부도 지배구조 개선 법제를 마련해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기자)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팀장은 “최근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검토 중이며 연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은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택자책임실 실장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침을 이야기하며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이력이 있는 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지배구조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김영식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국회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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