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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신탁업 발전 TF)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신탁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전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또"은행·증권·보험업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겸업주의,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변화도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IB육성방안으로 대형 증권사는 이미 허용돼있는 외환업무에 더해 대출기능이 대폭 확대됐다"며"과거 종금이나 단자사에 허용했던 발행어음도 취급하게 됐고 과거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상품인 IMA가 허용되면서 이미 증권업은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겸업화로 가기 위해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은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금융투자협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 회장은"지난 5년간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을 보면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이 은행 4.7%, 증권 3.5%, 생보 6.3%로 3권역 모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은행을 포함한 개별 금융회사의 규모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고 국제경쟁력 역시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출범에 대해선"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고성장 경제개발시대에 뿌리내린 호봉제 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며"성과주의 도입은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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