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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최종구 위원장 대정부 질문 답변에 사퇴 재차 촉구

2019-07-11 19:11, 윤하늘 기자 [XML:KR:1201:금융]
#금융노조, #국회 대정부질문, #최종구, #사퇴,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대주주 적격성 완화 지적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금융노조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다음 날인 11일 ‘무능 넘어 금융공공성 파괴에 앞장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노조가 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하는 게 노조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영 틀린 말은 아니나 우리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산업 수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감정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금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고작 그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야말로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가장 큰 잘못은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수호해야 할 자가 그 책무를 저버렸다는 데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빌미 삼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것이다”며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이것만으로도 최 위원장의 사퇴 이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아선 당사자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노동자 경영참여를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이며 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근로여건 문제를 끌어들여 금융노동자들을 돈에 눈이 먼 수전노인 것처럼 모욕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등 금융산업에서 대기업과 연관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오로지 재벌·대기업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며 금융공공성을 저버렸다”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한국금융안전 기업사냥, 금융기관 인사 개입, 과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이 이토록 무능의 수준을 넘어 금융공공성 파괴에 앞장선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금융산업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가운데 퇴보와 퇴행을 거듭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최 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할 이유고 이에 금융위원장 퇴진과 금융위 해체를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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