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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12일 주목해야할 금융·경제정보= 6·19 부동산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100만명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 중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중 최대인 지난 5월 증가액 6조3000억원에 비해선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6월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6조원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실제 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 5월 1만가구에서 6월 1만5000가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시키기 마련이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1월(6조1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6·19 부동산 대책 시행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자, 실업률 증가= 실업자 100만명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또 상승해 23%를 돌파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10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도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상 실업자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적인 취업가능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6개월째 100만명 실업사태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없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40%)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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