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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금감원, 손태승 회장 소송 사활…3심까지 간다

2022-08-11 16:48, 강수인 기자 [XML:KR:1201:금융]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회장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폭우금융지원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P) 중징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금감원이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소송을 개별 소송을 넘어 업계의 내부통제 수준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와 카드뿐 아니라 국책은행과 저축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다.

◆금감원-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 결국 3심까지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을 개별 소송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에 의미를 두고 있다.

◆폭우 피해 지원에 국책은행·저축은행 동참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웰컴저축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다. 웰컴저축은행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최대 3개월 ▲만기연장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기업당 3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고객에게 500억원 규모의(개인당 3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최대 1.0%p까지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시 ‘금융용어사전·불이익 팝업창’ 필수

금융당국이 발표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용어사전’과 같은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 불이익 사항 등은 팝업창 등을 활용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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