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 점검

예천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분기 지도·점검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예천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예천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 경상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예천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 경상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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