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이에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