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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건설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연구용역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도와 시·군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과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상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도내 하도급 특성과 불공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칭 불공정하도급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 도내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하도급 혁신적 개선을 위한 도­－시·군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재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건설업은 업체 간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고착돼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과 이중계약, 무자격자 하도급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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