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강릉시의회 전경. (사진 = 강릉시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최근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발전소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발전소도 단계적으로 가중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원 강릉시의회(의장 최익순)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1년 유예 후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들 예방이지만, 공공부문 발전소는 25년부터 즉시 조정돼, 영동에코발전본부 등 지역 내 공공부문 발전소들이 폐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릉시는 그동안 영동에코발전본부를 통해 지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왔다고 강조한다. 이 발전소는 단순한 전력 생산 시설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연료 공급망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며 관련 산업 또한 위축돼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차별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는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공공부문은 즉각적인 조정을 겪게 된다. 이는 형평성 위반이며, 공공부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