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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 변화’ 이끌어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6-02 10:10 KRX7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회복 #실질적 변화 #전국 가장 높은 수치

전국 최초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올해 1분기 출산율 전국 1위…출생아 수 6.5% 증가

NSP통신-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간담회 개최 (사진 = 전남도)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간담회 개최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출생기본수당’이 정책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호응을 이끌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도내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평균인 0.82명보다 무려 0.31명 높은 수준이다. 또한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하며 저출생 흐름 반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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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영유아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자녀의 학령기 이후까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요자 중심’ 복지 모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부모는 “대부분의 출산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영유아기에 집중되었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이 자유롭고 무엇보다 18세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부모도 “막내 덕분에 식비와 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책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책임제 도입을 건의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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