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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낮병원이 단순히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닌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회복 중심형 재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호동 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제도와 ‘낮병원’연계 의 필요성 또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소 또는 병원의 치료경과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로 실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위탁형 조사 시스템을 낮병원과 연계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청소년 마약 중독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소와 교육청이 협력해 익명검사,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 대안교실 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회복 중심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이번 낮병원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의 제안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 ▲핀란드형 주간병동 모델 벤치마킹 ▲기초지자체 보건소-교육청 간 협업 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정신질환과 마약·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위기”라며 “낮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사법체계와 긴밀히 연계한다면 회복과 재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