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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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입력 2025-08-27 18:27 입력 2025-08-27 18:12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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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이병진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청장한 우리바다’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폐어구, 유실 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약 5만 톤으로, 연간 약 5000톤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폐어구에 걸리는 수산자원 감소피해액은 연간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폐어구 등의 회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폐어구 수거 처리 사업, 어구보증금제 등이 담긴 수산업법이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됐고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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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폐어구 회수를 위한 집하장 184개소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5개(4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납 장소의 부지 미확보 및 위탁계열 미체결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폐어구 회수 및 관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구보증금제의 단계적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과 깨끗한 바다 조성이라는 두 의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