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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 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 중인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방안 등 청사 입지와 예산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제 전북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2028년 개원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