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학교폭력과 ‘사법화’ 경향에 따른 전문성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12일 5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50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 대구시교육청)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2일 5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 150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가해·피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에 대응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행정심판 동향과 청소년 디지털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소년들의 주된 소통 창구인 SNS와 쇼트폼 콘텐츠가 실제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를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최신 행정심판 판례와 흐름을 공유하여 심의 결정의 법적 완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판단’을 넘어 ‘성장’을 돕는 교육적 언어 사용법을 연습한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보여주는 눈맞춤, 경청의 자세, 부드러운 말투 등 비언어적 태도가 학생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심리적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연 대구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의위원들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가해·피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에 대응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행정심판 동향과 청소년 디지털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소년들의 주된 소통 창구인 SNS와 쇼트폼 콘텐츠가 실제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를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최신 행정심판 판례와 흐름을 공유하여 심의 결정의 법적 완결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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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대구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의위원들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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