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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엔 ‘강력 처분’ 생계형엔 ‘맞춤 지원’…안산시, 조세 정의 실현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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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최우수상’ 수상

고액 체납 집중 관리 및 현장 중심 활동 성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2그룹 1위에 올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의 체납액 정리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압류와 행정제재 등 업무 전반과 체납정리 노력도 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지역 재정의 건전성을 높였으며 조세 정의 실현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징수실적·체납정리 노력까지 ‘지방세 행정 표준 제시’
-안산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개요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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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개요 (표 = 김병관)
이번 수상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력한 징수’와 ‘따뜻한 지원’을 병행한 맞춤형 행정이 빛을 발했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징수팀을 신설해 가상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지원과 체납처분 중지 등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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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압류보다는 납부 독려와 분납 지원을 통해 체납자가 스스로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인간 중심의 맞춤형 징수 모델을 정착시킨 셈이다. 이에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액은 강력하게, 소액은 꼼꼼하게”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 가동
-허남석 부시장(왼쪽 네번째)과 시 관계자들이 2026 지방세 체납업무 시군평가 안산시 최우수기관 표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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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석 부시장(왼쪽 네번째)과 시 관계자들이 2026 지방세 체납업무 시군평가 안산시 최우수기관 표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안산시는 체납관리단을 필두로 더욱 정밀한 체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정밀한 행정을 통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고 체납 정리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강화해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타협 없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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