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감사 내용과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감사 실질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약 70% 수준에 머물면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감사 결과가 공식 확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수년간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조치 점검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전반기와 후반기 활동 종료 시점마다 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국감국조법 개정안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황에서도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개선과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감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후속조치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