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충남 홍성 간담회에서 “연간 100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상공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송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충청남도 홍성 내포신도시 홍성 공간마루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소상공인은 연간 120만 개 업체가 창업하고 약 100만 개 업체가 폐업한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공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만 외칠 뿐 실제 너무나 절실한 소상공인 기본소득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일하다가 실직하는 외국인에게는 정부가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빚만 쌓일 뿐이다”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의 형평성 문제를 촉구했다.

이번 충남 지회 간담회에는 조세제 충남 지회장을 비롯해 5개 지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선옥 부여지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실업자에게 국내 한국인과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해당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고, 장기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관리팀장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 연합회의 주요 정책 건의 사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