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36건 수사…23명 송치·468명 수사 진행 중
선거 후 4개월간 집중수사 체제 가동, 당선 대가성 범죄 엄정 대응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55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선거 이후에도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전남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도내 22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총 336건의 선거 관련 사건에서 55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건은 불송치 또는 종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산·확산 등 이른바 흑색선전 행위가 257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각각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 15명, 선거폭력 10명, 공무원의 선거 개입 6명 등이 적발됐으며 기타 선거법 위반도 5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에는 총 4건, 5명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3일 이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선 인사나 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 과정에서의 대가성 이권 제공, 조직적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도내 22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총 336건의 선거 관련 사건에서 55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건은 불송치 또는 종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산·확산 등 이른바 흑색선전 행위가 257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각각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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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에는 총 4건, 5명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3일 이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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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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