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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이미 승인된 반도체 산단 흔들기, 시민들이 용납 안 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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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사회대개혁위 #반도체투자공론화 #국가산업단지프로젝트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공론화 주장에 “국민 갈라치기 조장”

해당 사업 공론화 통한 재검토 시도, 사업 안정성 저해 지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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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개입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미 승인하고 사법부까지 적법성을 인정한 국책사업을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여론재판에 부치는 행위는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해당 사업이 이미 국가 정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 시도는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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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현 시점의 공론화 요구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 입지 선정을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는 없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용수·인력 등을 고려한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산업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2023년 정부 결정 이후 특화단지 선정, 산단 계획 승인, 삼성전자와의 분양계약 및 토지보상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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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사법부도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정책을 흔드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제 신임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더불어 광주 지역의 반도체 팹 유치를 주장하는 모 의원을 향해서는 타 지역 사업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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