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나 반도체 전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됐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 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의 핵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줄줄이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대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경권에만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이 '진영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라고 말했듯이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비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그 원인으로 정부와 기업이 그 결정과정과 절차를 국민과 주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계획과 국가지원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기준과 검토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기에 수많은 국민과 주주들이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추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오직 시장과 경쟁력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음을 국민과 주주에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위 요구사항들과 더불어 국회를 향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을 주장했다.

두 사람에 이어 이인선 의원과 구자근 의원도 발언에 나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이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