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도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예산·비예산 사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와 사업 목적 달성 여부, 유사사업 중복,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관 부서 자체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2건의 일몰 대상 시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약 5억2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되는 주요 사업은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여수시 일자리박람회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기념행사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건강UP! 혈관튼튼! 힐링 건강걷기 등이다.
여수시는 사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변화한 행정 수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해 재원을 보다 효과적인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책일몰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한정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시책일몰제를 통해 27개 사업을 정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속적인 시책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예산·비예산 사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와 사업 목적 달성 여부, 유사사업 중복,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관 부서 자체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2건의 일몰 대상 시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약 5억2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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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사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변화한 행정 수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해 재원을 보다 효과적인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책일몰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한정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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