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목소리

국중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중단하고 법정교부율 사수하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국중범)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타 분야 전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중범 위원장과 소속 위원 전원은 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기조를 ‘탁상행정’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실제 학급 수 축소는 미미하며 현대의 학교는 단순 수업을 넘어 돌봄과 정서 지원 등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과 학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다가오는 2026년 기준 경기 지역 학생 수는 전국의 29.4%에 달하지만 교부금 배정액은 24.9%에 그쳐 4.5%p의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약 4천억원) 문제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선 국비 삭감까지 겹쳐 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등 4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요구를 담은 촉구 결의안을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국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위원 전원이 한목소리로 경기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만큼,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와 소관 부처에 1420만 도민의 단호한 뜻을 전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 세대 맞춤형 교육 투자'의 국가적 책무를 천명한 조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