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120만원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출생 직후부터 18년간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에 내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핵심은 신규 펀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장기 금융투자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방식은 정부와 부모의 공동 적립이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 효과는 상당하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두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 약 32만명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 또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한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구직 청년 지원도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회자금은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된다.

상환 구조가 특징이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연 2~4% 저리로 갚도록 한다.

공급 규모는 45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 1027억원을 투입해 연간 약 8만명에게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예산도 늘었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병내일준비적금은 2조1000억원 청년미래적금은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문턱을 낮췄다. 일반형의 개인·가구 소득 가입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차등 구조는 세 갈래다. 일반형 기여금 지급률은 6% 우대형은 기존 12%에서 15%로 오르며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은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투자 유인책도 마련됐다. 청년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도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집행 과정은 과제로 남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최근 가입 자격 심사에서 2만4300여명이 잘못된 결과를 통보받아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정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 3579명이 영향을 받았다.

고소득층 포함 논란도 제기됐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연봉 1억원 초과 청년은 전체 청년의 0.7%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지급률을 차등화해 배려하는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