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fullscreen

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5일 오후 2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양을)을 초대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준호 국회의원과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경기도 시군구 소상공인지부장 및 임원, 이동욱 부천대 교수, 류태창 우송대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늘은 한준호 의원을 모시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어려운 현안과 해결 방안, 대안 제시,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31개 시군에서 오신 지부장님들과 회원들께서는 좋은 안건과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해결 방안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는 경기도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정책들의 변화들도 같이 살펴봤고 고양특례시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를 했던 것 같다. 민선 7기 때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부적으로 내려진 적도 있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나눠 쓰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위해 재정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 검토해 가는데 오늘 마침 이동욱 부천대 교수님과 류태창 우송대 교수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 제가 따로 한 번 찾아뵙고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직장생활을 22년하고 나왔는데 저는 필요한 정치, 실용주의 정치를 하자는 주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니즈가 맞아 4년간 정치 활동을 함께 했으며 이제는 좌우 대립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 분야에 올인하고 계신데 주가 지수는 좋아졌지만 부동산과 실제 민생 물가는 아직 안 잡혔다. 갈 길이 좀 먼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설계하고 지자체에서 완성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논의 했어

fullscreen

5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김종식 기자)

또한 “저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매일 1시간 이상 시간을 내 많은 전문가 분들과 각 분야별로 토론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 믿어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6년간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데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부천대 교수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기업 갑론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나 실행이 부족하다고 본다.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있고 광역 정부는 광역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생태계에 대한 완성은 지방 행정에서 완성되는 부분인데 도지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중앙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상권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 민선 9기가 출발한다면 경기도에 소상공인 경제국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소상공인 생태계 전통시장 상권이 다 장사가 잘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담론을 이상하게 끌고가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 동네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류태창 우송대 교수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 안에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안에서의 불균형은 굉장히 심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사실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이나 지자체는 항상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 문제가 조금 가속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러다 보니 정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말단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경기도 지자체들의 원도심 내에서도 빈 점포도 많고 바깥에도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데이터 상으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점포 몇개가 줄어드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분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은 것 같다.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투여 되는 곳만 중복되고 정작 투여해야 할 곳에는 이미 자금을 소진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결여 탓으로 보인다. 경기도나 지자체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모두의 창업 이라면서 창업을 말씀 하셨는데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양산 시키면 지역 상권이 생겨날까, 아니면 건강해질까. 이것에 대한 조정 내지는 있는 분들도 버티기도 어려운데 이분들과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성을 조금 더 경기도가 잘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기술적 창업에 포커싱을 뒀는데 사실은 그 안에 기술 이상으로의 창업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서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지원이나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지원 아끼지 않겠고 더 많은 분들과 토론과 공론의 장 만들 터”

fullscreen

간담회 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 = 김종식 기자)

간담회에 참여한 지부장들은 경기도민을 상대로 인당 20만원의 소비촉진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자는 안과 코로나 이후 요식업 시장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하소연, 경기도에는 그래도 장사가 잘되는 지역과 아주 어려운 지역이 있으나 차등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와 소상공인엽합회가 경기도에 40여 개 지부가 있는데 한번 모이기도 어려우니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 아예 도청이나 시청에 소상공인연합회 자리를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저는 서울은 행정의 인허가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경기도는 사실 인허가권이 31개 시군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것은 지원”이라며 “결국 지원 업무를 해야 된다. 직접적 행정 권한은 사실 소방을 제외하고는 크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의 대부분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31개 시군에 시장·군수들의 행정 중에서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는 부분들을 도가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재정 상황이나 재정 자립도가 많이 다르고 또 주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된다. 많은 데이터를 얻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절대 충돌이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이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고객 지원센터라든지 교육문화센터 등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을 시군별로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우 동의한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더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