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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고정밀 지도(1:5000 이상)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와 관련해 정부 심의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밀지도가 단순 길찾기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자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 측면에서 고정밀 지도와 고해상도 위성정보가 결합될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좌표화가 가능해질 수 있고, 국외 반출 뒤에는 재가공·결합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밀지도 기반 데이터·플랫폼 독과점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이용 로열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