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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고정밀 지도(1:5000 이상)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와 관련해 정부 심의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밀지도가 단순 길찾기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자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 측면에서 고정밀 지도와 고해상도 위성정보가 결합될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좌표화가 가능해질 수 있고, 국외 반출 뒤에는 재가공·결합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밀지도 기반 데이터·플랫폼 독과점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이용 로열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업계·학계 분석을 인용해 반출이 허용될 경우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150조~197조원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도 제시했다.

또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는 유출 방지뿐 아니라 과세 기준과도 연동된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주권과 조세 정의 관점에서도 반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에 ▲국외 반출 불허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가 전략 인프라 규정 및 관리체계 강화 ▲국내 기업의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정보 개방·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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