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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칼럼

지켜야 할 약속‘정당공천제 폐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4-02-13 16:09 KRD7
#김종수 #정당공천제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세상일을 버리고 산속에 살다보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의 기초자치 선거에 출마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들 기초자치 선거 출마자들은 대다수가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동문, 같은 집안사람으로 그동안 ‘형님먼저, 아우먼저’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던 인심 좋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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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로 패가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함에 따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실제로 선거 기간 중 서로 비방을 주고 받는 와중에 생긴 미움과 불신 등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간 신뢰와 존경이 깨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선거에 당선 되었으면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소속된 당을 위해 국회 등에서 이전투구를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방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당이 다르다고 편을 나누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기초자치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막상 기초자치 선거 때가 되니 정당공천을 하겠다고 ‘위헌소지’ 운운하며 공약을 저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당을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며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약속을 했으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약속을 해놓고 추진을 않는 것은 신뢰와 존경이 없어지고 미움과 불신만 남게 된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추천이 되어 선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명의 추천받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설 수도 있지만, 선거후에 당으로 인한 미움은 없기에 현재의 당 추천 제도보다는 인간적인 제도인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지역민 간 미움과 불신의 골이 생기고, 둘째 단체장과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업무를 추진해도 서로가 당이 다르다고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 발전이 저해되고, 셋째 정당추천을 받기 위해 충성과 노력을 다하면서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해두기에는 현행제도가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국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되는 제도란 생각을 하게 되어 공천폐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만큼은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당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NSP통신

자연의학자이면서 기림산방을 운영하는 김종수 대표는 195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40년의 도시생활을 청산한 후 전기도 없는 강원도 산속에서 자연의학자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신문과 잡지에 자신이 찾은 건강 비법을 알려나갔고, 1995년에는 국내외의 100세 장수노인을 찾아다니며 얻어낸 무병장수의 비결을 담은 건강 칼럼을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명온도 36.5°를 지키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건강론을 정리한 책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국내외 건강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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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nspna.com, NSP인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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